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21일 사이에 개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여부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는 함께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져 결국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는 등 정부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복지와 보건의료를 구분한 1,2차관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8대 국회때인 지난 2010년 7월 주승용 의원(민주)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의료계가 호응과 함께 기대감을 표한바 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