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 이상 병원 등 건물 3만곳 대상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상당수 해당돼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3만곳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현재 350원에서 약 3배인 1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860억원에서 2천457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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