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재원조달 방안은 불확실
이정희 후보(통합진보)가 사퇴해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12월16일 3차 TV토론회에서 먼저 질문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 진료만 해도 1조5천억원이 된다”면서 “거기다 뇌혈관‧심혈관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6천억원이 된다”며 박 후보가 연간 1조5천억원을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이미 보험이 적용(암진료비 본인부담 5%)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면서 “사실 한다면 모든 질병을 다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국민이 고통받고 많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무상의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다. 무책임한 정책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답변대신 “제가 묻는 것은 1조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혹시 6인 병실 가보셨나.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그 6인실을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같이 북새통을 이루는데 적어도 4인실 까지는 보험급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며 되물었다.
박 후보는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그것은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계산이 산출되는 것이지 기본급여(보험급여)로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된 질문에서 문 후보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전부 보험급여로 하는데 1조5천억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암 치료비만 1조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진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후보는 “암 치료비만으로 1조5천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한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정책공약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OECD 30개국 중 건보 보장률 27위)이며 특히 중증질환은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