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건강보험 보장율을 최대한 높이되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 암, 희귀성질환, 심장병,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2월10일 밤8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경제민주화‧복지‧노동 분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면도 재정상황을 감안하겠다고 전제를 달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입원과 외래 모두 단순히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20조의 보험재정을 (추가) 부담해야하는데 이를 충당하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올려야 해 서민들에게 보험폭탄이 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에게 4대 중증질환만 보장성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간 질환은 책임 안진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구분이냐고 따졌다.

이어 해마다 500만원 진료비를 본인부담 하는 사람이 350만명, 1천만원 이상 부담자가 100만명인데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은 15%로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일단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재정형편을 보아가며 점차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도 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100%를 책임져도 추가 보험재정부담이 5%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환자 중에선 15%나 해당돼 정책개선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외래, 입원 모두 보장율을 90%로 높이겠다는게 아니라 외래 보장율은 현재의 60%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보장율부터 90%로 높여 전체적인 보장율을 75%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OECD 평균 보장율 85%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문후보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모두 건강보험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인데 이들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 하기 위해선 연간 5조8천억원이 필요한데 임기내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 등을 포함한 듯) 추가적으로 8조5천억 정도가 필요하며, 법에서 정한 건보료 20%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지키고, 부과체계를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