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3인의 유력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총론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묻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놓고 박 후보와 안 후보는 OECD 평균치(80%)를 제시했고, 문 후보는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OECD 평균치인 90%와 비급여 포함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조금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세 후보 모두 세부사항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박 후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빈곤층을 위한 긴급구호제도를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비보험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의 기준선을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안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10월30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장성확대를 위해 당장 내년에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만 4조원이 넘으며 5년간 필요한 추가 예산은 32조4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와 일정표에 대한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찬성하면서 박 후보는 점진적 확대,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부터 적용, 안 후보는 구체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와 총액계약제에 관해선 박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를, 안 후보는 역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의 설득을 이유로 당장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힌데 비해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는 찬성하나 총액계약제 당장 추진은 반대했다.

지역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선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선행조건으로 기준통일에 반대했다.

‘부가세 요율’에 대해선 박 후보는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문․안 후보는 간접세로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박 후보는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순환근무토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3후보 모두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후보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가기준 조정, 병상기준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박 후보는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입장 비교>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