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의 약제수가가 병원약사 수급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를 원외약국 수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병원약사 수급 개선방안' 최근 정책리포트를 발간하고 약사인력 공급부족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이 병원약사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병영경영연구원은 특히 원외약국 약제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수가가 병원의 약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내 의약품 관리료와 병원외 의약품 관리료는 각각 30원과 1천890원으로 63배 차이가 나며 동일한 약을 30일분 처방했을 때 원외 약국의 수가(1만500원)가 상급종합병원 약국의 수가(2천480원)에 비해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환자안전 및 안전한 약물관리 등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만큼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행위에 대한 약제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인 임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방식 등을 도입해 의약분업 이후의 병원 약제업무 변화에 맞춰 수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법적기준을 설정해 병원약사 부족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원내약사 인력의 법적기준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이를 완화해 인력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연구원은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방안을 통해 중소병원들의 약사 채용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는 향후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중소병원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공중보건약사(가칭)' 제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한 남·여 재학생 구성비 등을 고려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병원약사 수급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약사들의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근무 축소, 여성약사들을 위한 보육지원 등 근무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자료 :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12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