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대기업들이 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목희 의원(민주)은 정보개발원처럼 시스템이 분산 관리되는 곳에선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외면당한 것은 문제아니냐고 따진다.
이 의원은 10월15일 정보개발원 국감에서 “국가기관은 가능하면 모든 업체들에 공정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관리에 있어 장기계약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기업의 이름과 규모를 떠나 모든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올 3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아시아나IDT와 2년간 사업비 68억1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외에 농심엔디에스, 엘지히다찌, 대우정보시스템, 롯데정보통신, 동양시스템즈 등 대기업 관리업체가 입찰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자본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장기계약형태로 입찰을 하기 때문으로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2년 계약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안부 ‘IT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장기계약은 금액이 커 부정행위 유인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동의하는지 원장에게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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