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근절에 정부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공급가 규제 및 낙찰자격을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9월24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에서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8월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원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력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사법에 제조업자의 공급가를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 등을 건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협력을 통해 경쟁입찰시장에서의 1원 등 초저가 낙찰 행위에 대해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경호 회장은 “예를 들어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많이 하는 업체는 회계처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초저가로 낙찰시키는 도매업체나 초저가로 공급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까지도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도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검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또 케미칼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면담 분위기는 임 장관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협력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이경호 회장은 전했다. 특히 글로벌 M&A펀드 예산 200억원 확보와 제약전문인력 양성 예산 마련에 이 회장이 감사를 표시하고, 세계대중약협회(WSMI) 아태지역 회의 및 아태지역 대중약협회(APSMI) 총회에 대해 임 장관이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경호 회장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