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공공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
현재의 의사양성시스템으로선 공공의료를 감당하기 힘들며 공공의료를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병상 및 의료장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주최로 8월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공공병원 확충위한 예산 확보 및 입법과제'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OECD 평균 급성기병상보다 2배가 많으며 노인 요양병상도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병상을 늘리는데 아무 규제가 없는데 병상 신증설 관련 시도지사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우려된다면서 병상규제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병상은 공공병상으로 채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 30곳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씩 3년간 공공의료 확충예산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국공립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의료비 증대로 인한 보험재정 축소로 한국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조규석 순천향의대 교수는 일관된 공공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선 설립주체에 따라 현재 각 부처로 나뉘어 있눈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하며 의료급여 및 행려환자 비율 등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비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30∼50%의 의대생을 무료로 교육시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토록하는 하는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