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선대본부 상황실장 비판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은 실제 입원진료비에 대한 90% 보장으로 전체적인 보장율을 현재의 62.4%에서 8.6% 끌어올려 71%로 높이는 등에 13조 4천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건강보험료를 27.6조원 더 걷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현재 5.7%에서 9.8%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상은 허울뿐이고 사실상 상당폭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4월7일 밤11시 KBS 심야토론 4.11 총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선대본부 상황실장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부가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1천80억원의 추가 징수에 그치고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전환에서도 180여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뿐이라며 재정마련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실장은 야권이 의료서비스 향상 자체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가운데 눈길을 끌지 못하니까 수치상의 기준도 없이 무상의료로 포장했지만 100% 공짜란 결코 있을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통박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보험료 징수 기반확대, 국고지원(사후정산) 등 결국 환자 부담 및 엄청난 국가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어떻게 무상의료냐며 결국은 유상의료라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은 보장율 63%에서 해마다 1%씩 5년에 걸쳐 높여나가 6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게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수요가 급증해 그만큼 보험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에 비판적인 패널들은 유시민 복지부장관때 의료급여에 의한 심각한 도덕적해이(1조원 낭비 추정)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된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 6세 이하 소아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했다가 진료비가 40%나 급증하자 무상을 폐지한 적이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무상의료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다없이 4대강 사업에도 30조원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국가재정 및 1% 슈퍼부자 증세로 충당하면 될 것이란 막연한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