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발전방안’서 의사ㆍ병원 수가 분리 빠져
진료보수 지불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그 제도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간에 적정한 수준의 진료가격을 탐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관련 정보의 집적 및 공개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에 대한 원고를 집필한 보험미래 포럼(한신대 배준호 교수 등)은 건강보험진료보수지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효과적인 진료비 확립을 위한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험미래포럼은 건강보험 미래 집필본에서 보수지불제도 개편은 주로 급여비용 통제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급여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고 비급여수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왜곡 문제가 고스란이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자들이 의료공급자들과 비급여수가를 협상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 책은 진료보수 지불제도 자체의 개편만으로는 전체 의료비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우며 이상적인 진료보수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제도 개편은 의료공급체계 정비, 정보공개 체계, 비급여수가 통제체제 확립 등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동집필진은 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현행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되, 의사 비용과 병원진료비용을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에선 이 분리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액예산제나 총액계약제는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일정 수준 범위 내로 안정되고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현재보다 훨씬 개선된 80% 내외의 수준에 도달햇을 때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