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저출생 문제 극복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주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저출생 정책의 헌법 명시를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30일 오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김 의장은 “OECD 국가 중 0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연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대 장기 아젠다로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급 및 재교육 , 보육시설 확충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혁신’ △AI 학습 도입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주거혁신’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도입을 허용하는 ‘해외인재 유치’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병력감소 대응’ △AI 반도체‧배터리‧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전혜숙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교육, 주택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서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의원, 양향자 의원,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이경률 이사장(SCL 헬스케어 대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약 60여 명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편,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파트너 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과 함께 개발도상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지금까지 총 42회가 개최돼 ‘ODA를 통한 지구촌 보건의료 지원방안’, ‘국내 제약바이오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소아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