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고가특수장비 도입과 사용에 대한 수급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편익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급여화가 된 후 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해 효율성을 확인할 없기 때문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12월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종합병원보다 의원급에서 더 많이 설치해 의료기관 기능 미분화에 대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실장은 “MRI의 경우 2008년부터 설치 기관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인지 포화현상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가특수장비는 △진료시간 단축 △질병 조기발견 및 진단영영 발전 △입원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영상장비 과다사용 △건보재정 악화 △신의료기술 정보부재 등이 단점으로 평가된다.

이 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무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단장은 로봇수술을 예로 들며 “재원기간, 합병증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결과의 근거 수준이 낮아 효과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합리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공적 보장체계에서 R&D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 포함 기존의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간 현재 입증된 의약학적 근거에 대한 평가와 첨단 고가의료장비 도입시 검증 절차와 적정 사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