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보험자측에서 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 억제의 빌미로 활용했던 의료이용량 증가폭이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지난 5년 평균 12%→6%) 환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해 수가협상때 올 재정을 1조원 적자예상을 토대로 병원에 대해 1% 조정으로 억눌렀던 것을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되풀이함으로써 병원계가 분노를 넘어 폭발 일보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0월18일 오전 11시 17일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별단체 평균 2% 수가인상(의협 2.9%)으로 매듭이지어졌으며 2012년도 2%선인상에 보험료를 올해 인상율인 5.9%보다 낮춰잡아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올 9월말까지 보험재정이 9천275억 흑자를 기록했으며 연말에 전체적으로 2천억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면 재정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중장기 전망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47%를 점유하고 있는 병원만 통제하면 재정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판단돼 병원만의 일방적인 고통전담요구를 숨기지 않은 셈이다.
17일 협상과 관련 최 정책관은 병협에선 3%선을 요구했으나 복지부 및 공단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전과 차이가 있어 결렬됐으며 11월5일부터의 건정심에서 논의되는데 결렬에 따른 패널티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건정심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건보재정 1조 예상' 언론보도에 관해 최 정책관은 보험료 동결, 약가인하(7천억 예상) 등이 전혀 없었을 때의 가정치라며 2012년에도 당기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