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정책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이 위험부담을 공유하는 혁신적 약가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한국노바티스(주)(사장 에릭 반 오펜스)가 10월4일 오전 9시부터 5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혁신적 약가모델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토론자 대부분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학계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위험분담모델(Risk-sharing)’을 포함해 새로운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재 시행 중인 약가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상일 교수는 “현재 적용 중인 약가정책의 개선이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유용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개선이 현재로선 더 현실적이라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약가정책 시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거의 없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부 유미영 부장은 “약가결정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공통된 고민거리”라며 “외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상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행사 좌장을 맡은 조재국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상황을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만큼 그 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션 설리번(Sean Sullivan) 미국 워싱턴대 약대 부학장과 롭 카터(Rob Carter) 호주 디킨스대 보건경제학과 교수, 제라르 포보비르(Gerard de Pouvourville) 프랑스 에섹경영대 보건경영 및 보건경제학과 교수 등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보건경제학 분야 석학들이 참석해 주요 외국의 약가제도를 소개하고 혁신적 약가모델 즉, 위험분담모델에 관한 연구와 적용 사례에 대해 다뤘다.
한편 위험분담모델이란 의약품의 보험급여 및 약가 결정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효능을 바탕으로 미래에 그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근거해 이뤄지는 전통적인 결정방식과 달리 실제 진료상황에서 나타난 효과에 연계해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