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사회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률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등 다양한 공적·사적연금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월29일 오후 2시30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금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5차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김상균 위원장 진행 하에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실장이 ‘100세 사회 노후소득보장대책’을,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박홍민 소장이 ‘민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 자료에서 김성숙 실장은 연금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연금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높은 상황이라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간 크레딧을 계속 확대하고, 현재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가입기간 단축으로 30년 연금수급자가 노인인구의 39.7%에서 5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사회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시 장기 재정목표 설정을 검토하고, 목표 충족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홍민 연구소장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를 고려해 사적연금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 등 소비지출이 과다해 실제로 노후 준비 여력이 없으며, 현재 노인세대 또한 39%만이 노후준비를 했을 정도로 노후준비가 취약하고, 국민연금은 저출산으로 재정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적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800∼1천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기본생활비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대철(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손성동(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신성식(중앙일보 선임기자)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인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