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도덕적해이 외 정부‧지자체 부실 관리 개선 시급
지난해 의료급여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법상(6조) 각 시‧도 및 시‧군‧구별 의료급여심의위를 둬 의료급여 관리 주요사항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의료급여비용은 4조8천억원으로 5년간 무려 1조원 급증했으나 이를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시‧도 관련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의료급여의 진료는 2006년 5천6백만건, 의료비는 3조9천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7천5백만건, 4조9천억원으로 5년 동안 건수는 2천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음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천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 의료급여액 상위 20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충남 천안시 한번 회의에 3,227건의 의료급여 연장시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회당 16건 연장해 무려 200배 이상 차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 업무인 의료급여일수연장(365일 이상 진료시)승인은 1회 회의 개최로 천안시는 3천227건, 서울 노원구는 2천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복지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미흡함 발견시 강력한 대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