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상급병원 동일질병 입원일수 등 차이 개선책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 중증도·동일 질병에 있어 입원일수·진료비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입원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론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것”을 9월21일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단기대책에 대해 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평균 이상의 입원일수가 나오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실사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질병군별 적정재원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초과시 건강보험 삭감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입원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DRG도입에 대해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입원일수를 늘리고 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일질병 입원일수·진료비 차이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내세웠다.
원희목 의원은 질병별 의료기관 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표준진료로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토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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