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나춘균)는 최근 손해보험사 가운데 선두격인 삼성화재해상보험(보상서비스총괄 남재호)과 대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정착해 상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아래 상호협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지난주 열린 자동차보험협의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에대한 참석자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진주체인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보험협의회가 밝힌 이 협약의 목적은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진료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진료문화를 정착시키고 삼성화재는 의협산하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자제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보험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에 따라 의협산하 자동차보험취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해정도에 적합한 합리적 치료를 시행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해 경제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통원권유(결정)를 받은 환자가 내원시 타 의료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치료에 임하며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한 상병명별 고정ㆍ종결ㆍ재취업 등 진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의거 외출 및 외박 기록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무단외출 또는 잦은 외출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협정아래 자동차보험취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의 청구오류 및 의료법 미인지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고소ㆍ고발 및 소송을 지양하고 사전에 의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사안이 계속 재발할 경우 고소ㆍ고발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삼성화재는 기 제기된 소송건의 경우 소송취하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EDI시스템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단축해 신속히 지급토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출 및 외박기록 부실관리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 협의없는 신고를 지양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 자정노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삼성화재는 핫라인을 운영해 민원, 소송 또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02-794-2474 내선 525, 삼성화재 본사 보상전략파트 02-758-7450)
상호 검토사항으로 의협산하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과 삼성화재는 향후 치료비를 통한 조기퇴원 유도 문제 및 대법원 판례의 입원기준 인용문제는 향후 상호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전체회의에서는 의협 집행부 임원과 일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협약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삼성화재와의 협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체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삼성화재와의 협약체결과 관련 “왜 수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화재 한군데만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며 “만약 삼성화재와 경쟁관계의 다른 보험사들이 이를 반발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개원의협의회장은 “보험사와 협약체결로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며 “삼성화재 외에 몇 개 대형 보험사와 동시에 협약체결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협의회 관련 한 사람은 “자동차보험협의회가 보험사와 협약체결로 고소 및 고발을 방지해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의료계 내의 각 단계별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빠른 진행'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현재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를 맡고 있는 나춘균 회장(반도정형외과병원장)은 “우선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안이 중요하고 회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