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공방이 급기야 가격 뻥튀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 시민단체가 약국에서 판매되는 다빈도 일반약 가격을 조사했더니 최고 3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며 슈퍼판매를 통한 가격경쟁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는 가격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실제 가격차는 크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5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해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4)’에 의거해 매년 1회 약국에서 판매되는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시군구 단위별로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규격·포장단위·종류에 대한 혼선, 평균가격 계산 오류, 과거년도 품목으로의 조사 등 부정확한 가격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잘못된 가격 실태조사의 사례로 동일 시군구 보건소에서 동일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최대 5배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건소에서 조사된 자료를 시군구 약사회에 통보해 가격 검증을 받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 2010년 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 지역을 제외하고 판매 평균가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어느 단체와도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약을 약국으로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약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일반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져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날 경실련은 50개 다소비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조사 분석 결과 의약품별 평균 판매가격 편차가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나타났으며 △곱절가격 판매 약품 6개 △광역시보다 시군지역 상대적으로 고가 △가격 왜곡 심각 등의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이더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판매가격”이라며 “따라서 최고가격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