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재사용 및 행위료와 분리기전 마련 필요
염욱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4월29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교수는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 전문적으로 재료의 분리여부를 검토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 설치와 분리기준 원칙 및 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지냉되고 있는 별도 보상치료재료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불합리한 치료재료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 급여수준(인정갯수, 적응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회용임에도 재사용 횟수를 감안해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선과 별도산정 품목이나 미등재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액수가 고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치료재료 합리적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의 고시가제도 전환 △치료재료관리비 신설 △식의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치료재료의 식의약청 허가사항 자료 공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염 교수는 1회용 치료재료 허가분류체계 차등화를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치료재료의 급여비용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향후 건강보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여목록을 임상효과, 급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누어 분류별 차등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고시가 상환제로 바꾸고 선별목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제품별 식별코드제도를 도입 △치료재료 적정사용 평가 실시 △인허가 당국과 보험권이 연계한 PMS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
“일회용 치료재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재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