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월 2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보건의료(HT)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특강에서 “진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것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의 의미이자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장기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관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병역특례 등 병원과 산․학․연․정부간 인력지원 및 교류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비 총액관리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연구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수익일부의 R&D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체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임상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 제품 등에 한시적(3년) 비급여를 적용하며. 임상연구 대상자에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인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적립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R&D 인프라 지원측면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조직 양성을 위한 예산 및 행정지원 역할을 강화하며,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및 임상, HRD 병원 정보공유 및 공개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통합연구정보망이 구축된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월 중 공모와 심사,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데(5년간 총 3천580억원)이를 10년간 연구비 지원으로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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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원종 국장은 기술적 우위성으로 경쟁력이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성이 큰 10대 핵심분야를 선정, 탑다운 방식으로 집중 육성 투자하겠다면서 암(위, 간), 진단기술(바이오칩, 첨단 MRA), 뇌의과학 재생의료(줄기세포), 맞춤의료(유전자), 항노화기술 등을 R&D 10대 중점과제로 예시했다.
북미시장에 대한 HT산업 특화전략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지식경제부와 내달 MOU를 체결하고 헬스산업 글로벌 수출 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범부처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