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회장, 안동병원 특강서 제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며 국민들이 수혜를 누려야 할 수준의 의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1월28일 안동병원에서 있은 ‘2011 환경변화와 병원계 대처방안’에 관한 특강에서 국가적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밝혔다.
성 회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관련 보험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험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급여범위 설정, 급여혜택의 충실화, 필수영역에 의료에 대한 수가수준의 재평가, 국민선택권 보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동시에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살리기’ 방안으로 성 회장은 의료공급자, 수요자, 보험자, 정부 등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주체의 도덕성 해이 등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난제인 적정 보험료율 및 보장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비롯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화, 급여혜택 충실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합리적인 수가계약, 수가수준의 재평가 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회장은 이를 발판으로 적정 부담·급여·수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수준의 형평성 확보 △재정건전성 확보/운영 효율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제를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정책목표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신축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수가계약제에 대해 성 회장은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간의 사전협상체계를 구축해 동등한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을 보장하고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며, 물가인상율 임금 상승률 등과 연계한 수가산정 매커니즘을 확립하면서 관련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정책을 뒷받하는 하는 일을 서두를 것을 요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