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마취건수가 해마다 평균 8%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40만 1,379건이던 의료기관의 마취건수는 2007년 153만 6,449건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162만 4,509건, 2009년 1,757,639건으로 증가했다.

마취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또한 2006년 1,801억 7,661만원에서 2007년 2,024억 2,091만원, 2008년 2,182억 8,584만원, 2009년에는 2,421억 2,697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실태조사는 물론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했다.

기본적 실태조사의 경우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았으며, 마취행위 관련 마취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실태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마취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뿐, 마취의 종류와 방법, 효과 등에 따른 행위자의 별도 구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전현희 의원은 “마취행위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고난이도의 마취행위의 경우 마취약제와 마취효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마취행위자의 구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마취행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마취전문의 초빙에 의한 진료실적을 보면, 2006년 10만915건, 2007년 11만27건, 2008년 10만7천490건, 2009년 10만6천81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28만천851건, 원급 의료기관은 14만3천130건, 종합병원은 262건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은 “마취전문의 초빙에 의한 마취행위는 마취 대상 환자 상태 파악의 문제, 시설 및 장비 등 마취환경의 문제, 응급상황 대처 등 마취 안전성 문제에 있어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마취행위의 안전성 확보와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마취환경 기준 마련, 담당 마취의사 환자 고지 방안 검토, 고위험성, 고난이도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가산 등의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