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방향 "의료체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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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방향 "의료체계 균형"
  • 최관식
  • 승인 2010.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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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경북병원회 8일 <2010 의료경영세미나 개최>
올 하반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으로의 전환 및 의료체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료권 설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구시와 대구경북병원회(회장 박경동)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의료시장에서 지역 의료기관들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8일 대구그랜드호텔 1층 리젠시홀에서 개최한 2010 의료경영세미나에서 ‘2010년 하반기 보건의료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과장은 “기본서비스부터 일반입원까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역으로 ‘지역의료권’을, 암센터 등과 같은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광역의료원’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권역별로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이 곳에서 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광역의료권별 전문의료 육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 의뢰 및 회송체계, 건강보험체계,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조정해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필수 보건의료 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민간 구분 없이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의료기관 대상 확대,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대구경북병원회 박경동 회장은 “2010 의료경영세미나는 이제까지 수도권을 위주로 이루어지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의료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회로서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자리가 친목도모와 함께 의료경영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의료경영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의료기관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경영세미나는 병원 경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2010년 하반기 보건의료정책방향 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조직 활성화 방안’(공선표·CEO컨설팅그룹 대표이사), ‘고령사회를 향한 중소병원 생존전략’(김덕진·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을 주제로 실질적인 병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재 의료서비스 환경은 점진적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어 서비스의 주체인 의료진과 그 구성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환자의 역외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에게 이같은 행사가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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