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립 반세기를 맞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앞으로 의료와 병원경영 선진화를 통해 ‘세계속의 병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 병협 정총에는 임두성 손숙미 이애주 원희목 전현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 저수가와 각종 규제속에서 어려운 병원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병원들을 걱정하고 앞으로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병원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낮은 수가로 보험재정이 2조나 흑자가 난 사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가를 적정화하고 수가 수준에 맞춰 보장성 확대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회목 의원은 “약제급여기준은 물론 의료행위의 기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의료공급자들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이익과 부합하는 선에서 급여기준에 의료공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대신 읽은 치사를 통해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의료서비스산업을 국가신동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지훈상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병원계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원만한 처리와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꼽고 의료인 부족사태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 회장은 이에 앞서 낮은 수가로 대다수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데다 의료인력마저 부족,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국민건강과 이를 돌보는 병원들을 위한 정책부재를 아쉬워했다.

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원외처방약제비를 병원 진료비에서 환수하겠다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마저 민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도 언급, 의약품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지난 10년동안 약제비를 3배 이상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되는 등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 회장의 지적이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총회에선 총 106억2천800여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병협이 올해 정책목표로 내건 ‘의료의 세계화, 병원경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짠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병협은 사무국 59억1천145만여원, 병원신임평가센터 25억3천247만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10억2천여만원 등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무국 예산은 병상 자연증가분을 반영, 0.6% 증액했으며, 병원신임평가센터의 경우는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난 정부지원금을 감안해 15.7% 증액편성했다.

병협의 새 예산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어려운 병원경영 현실을 감안해 동결 편성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입회비와 회비, 수련실태조사비, 병원신임평가비, 세미나 참가비 등을 모두 2008 회계연도 수준에서 묶었다. 또한 직원 인건비도 동결했다.

병협은 지난 2008 회계연도에서 총 4억6천748만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사무국에서 3억9천26만9천여원의 흑자를 냈으며,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7천721만여원의 이익을 냈다.
병협은 흑자운영에서 남긴 당기순이익을 모두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았다.

병협은 2009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상정하면서 올해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와 약제비상환제,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개선, 민영의료보험 사업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환경 영향평가, 의료기관 경여효율화관련 통계지표 산출, 주식회사형 병원도입 추진, 의료기관 수익사업 범위 확대, 간호등급차등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총회에 앞서 성균관의대 이제호 교수로부터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으며, 총회 본회의 전에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의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 주제는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으로, 수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가입자를 대표하는 현행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입자 대표를 정치적, 특히 의료 이념적으로 중립성이 있는 단체에서 위촉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