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MBC PD수첩이 지난 14일 밤 방송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불법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과잉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에 따르면 먼저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골수이식을 못해 결국 사망했으며, 환자 사후 이의신청 결과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났던 백혈병 환자사례로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모 병원 백혈병 사태와 같은 사안이다. 이 사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아직 법원에서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성급한 보도를 한 것에 병협이 발끈한 것.

정부에서도 이 병원 백혈병 사태는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 개선방안까지 내놓은 상황. 그러나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임의비급여 등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 병원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임의비급여 발생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책의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PD수첩이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가 하면 마치 병원에서 갖은 수단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것처럼 비춘 것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적지 않다는 병협의 주장이다.

실제 방송에서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를 받지 못한 치료(474만원)와,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677만원) 등은 이미 복지부가 개선을 약속하고 개선 추진 중이며, 보도상의 사례는 이미 백혈병 사태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약속한 사항인데,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병협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저부담으로 인해 전국민 건강보험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저수가 및 요양급여의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자는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인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발생된 진료비를 과도하게 삭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최선 및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들 또한 이를 원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은 이런 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 요양급여 기준 범위내에서만 진료를 할 경우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하에 진료를 수행하고 본인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근본적 원인인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조속히 정정보도할 것을 PD수첩측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