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1일부터 DUR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관련 의료계는 “정부가 고시자체를 철회하지 않는한 어떠한 제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오늘(27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로그인 철회 등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이럴 경우 서면청구 등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 보험부회장은 “사회 일부에서 의료계가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단언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의협 등 의료계는 DUR 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운영주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DUR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정확한 임상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 부회장은 “정부가 고시강행으로 의사 개개인의 사유재산인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침탈하는 것은 물론 개조하고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나친 강제 및 억압 그리고 규제는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개선안을 발표와 관련, 전 보험부회장은 “오늘 발표되는 개선안과 관련, 사전통보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 발표내용은 지난 24일 의협에 제의했던 내용이 주축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고시 전면폐기 주장과 관련 “웬만해서는 고시자체를 폐기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고시폐기 차원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고시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일부 자구수정차원의 요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전 부험부회장은 “원칙은 좋으나 환자의 모든 정보가 100% 노츨된다는 것을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정보유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고시를 폐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며 회원들에게 고지한 서면청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