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극빈층의 의료헤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도 본인부담금 월6천원(의원1천원, 약국 500원/월 4회 이상 이용 시 해당됨)이 넘으면 이제는 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2002년 2조313억 원에서 지난해 3조9천251억 원으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지출이 늘어 정부재정의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복지부의 수치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대전협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소외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여 병을 키우게 하고 만성질환으로 이행하게 할 것이고 이로인해 더 큰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이를 해결하기위해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 6천원은 다양한 질병을 앓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전협은 지적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가난할수록 병이 많이 생긴다.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 주거 환경이나 영양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더 자주 병원에 가기 마련이지만, 적지 않은 병원들은 이들을 기피해 왔다. 진료비 지급이 늦거나 지급방식이 복잡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료급여 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몇 해 전에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부담까지 생기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국가가 돌보아 주어야 할 가난한 사람에게 국민세금을 축낸다는 오명을 씌우고 이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며 사회적 차별의 낙인을 찍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