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 폐기물로 명명해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해 규정하는 등 비의학적·비과학적으로 정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폐기물의 분류와 정의 등을 새롭게 정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위해성 의료폐기물을 포괄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의료폐기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WHO 및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등과 같이 더욱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의상 오류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정정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합리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바뀌며,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새로운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