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과 미래의료 주역들이 국민 생명 볼모로 잡으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부족한 수치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모두 발언의 운을 뗐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의료단체가 28차례나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정책수가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 투자지원 등을 충분히 제시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즉, 의료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안보·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안보·치안을 핵심인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은 시대적 소명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강력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
역대 어떤 정부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의료서비스의 빠른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
윤 대통령은 “30여 년간 의대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정원이 줄어 누적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말 그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결국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암수술과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우니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 필수의료 및 중증진료의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