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거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며 시작된 단식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의 토사구팽을 막아달라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의 요구는 여야를 넘어선 예산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확대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충분히 손실보상했다던 보건복지부와 중수본 손실보상팀도 한발짝 물러서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끔 만들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13일 국립중앙의료원 및 적십자의료원, 35개 지방의료원,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원(병원)장도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이대로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며 한편이날 노사 공동 호소문이 발표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자리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등 원내 정당 모두 참석해 지지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월 15일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진보 4당도 1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는 것을 파렴치한 일”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토사구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예산지원이 국민적 요구라는 점도 확인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 클 것(91.2%)인 만큼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정부 지원 필요(92.6%)하다는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제 이런 국민의 여론에 대해 기재부 장관과 여야 대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면서 “ 사력을 다해 감염병과 싸운 결과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상황을 막기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무너지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로 더욱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예산증액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재정당국의 결단만이 남았다는 것.
노조는 “소중한 혈세인 만큼, 아끼고 또 아껴야 하겠지만, 쓰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예산이다”며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노사가, 여야가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듯 정부가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오직 재정당국과 ‘용산’의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