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정책, 의사 인력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1월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해 주목된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전국민주치의제도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으로 △수도권 상급병원 의사, 환자 몰림 방지 △만성질환 고령자 효율적 관리 △과잉 진료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스위스,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이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3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의료인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인력의 재편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역예산 편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달체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패키지 안에 전달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역예산 편성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