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의사와 약사 모두 찬성률 20% 이하
서영석 의원, “실제 현장 의사와 약사들 목소리 듣고 문제점 바로 잡아야”
정부가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의사와 약사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한 ‘비대면진료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의사 69명, 약사 427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의사의 경우 19%, 약사는 8%에 불과했다.
또한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65%)’, ‘대상환자와 대상 질환 범위가 부적절(58%)’라고 답했다.
이어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대면진료 중개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보건의료 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3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30%) 순으로 답했으며, 약사는 공공플랫폼 53%, 공적 성격의 플랫폼 32%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공 내지는 공적 성격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선호는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시장 진입이 곧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초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의사 13%, 약사 7%만이 찬성했으며, ‘야간 휴일 연휴 진료확대’에 대해서도 찬성은 의사 16%, 약사 11%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재진 기준 완화’도 의사 20%, 약사 9%만이 찬성해 사실상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안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도 준비되지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