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한 134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 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8월 23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전체 등재 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인 것.
이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이바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약 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천2백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던 것.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보건복지부, 제약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해 4월에 이끌어 냈다.
건보공단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고,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이 적용됐으며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전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