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은 전체 3조3,000억 원 중 요양병원이 58%
서울은 의원·한의원 많고, 경기도는 병원·약국이 최다
최근 12년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수액이 가장 큰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09~2021년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현황 및 환수결정 현황’ 데이터 분석 내용을 6월 14일 공개했다.
그 결과 12년간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 결정된 곳은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 원에 이른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698개소 중 의원이 657개소(38.7%)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요양병원 309개소(18.2%), 한의원 232개소(13.7%), 약국 204개소(12.0%)가 잇고 있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수결정 금액을 종별로 구분하면 전체 3조3,674억 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억 원으로 절반 이상(57.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약국 5,583억 원(16.6%), 의원 4,525억 원(13.4%), 병원 2,112억 원(6.3%) 순이다.
기관당 환수결정 금액은 요양병원 63억 원, 약국 27억 원, 병원 24억 원, 의원 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긴 기관이 환수결정 금액도 높았는데 불법개설기관의 운영 기간은 요양병원이 2년 7개월로 가장 길었고, 약국 3년, 의원 1년 10개월, 병원 1년 6개월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 지역별 통계를 종별로 보면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고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은 서울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불법개설 병원은 14곳인데, 이는 전체 적발 병원(88곳)의 15.9% 수준이며 약국은 전체 적발 약국(204곳)의 33.8%인 69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의 불법개설 의원은 121곳으로 전체 의원(657곳)의 18.4%, 한의원은 80곳으로 전체 한의원(232곳)의 34.4%, 치과의원은 53곳으로 전체 치과의원(142곳)의 37.3%였다.
특히 부산의 불법개설 요양병원은 57곳으로 전체 요양병원(309곳)의 18.4%를 차지했다.
한편, 요양기관 설립구분별로는 개인설립기관(986곳)이 법인설립기관(712곳)보다 1.4배 많았다.
이를 조사주체별로 나눠보면 건보공단 행정조사(365곳)에서는 법인설립기관(229곳, 62.5%)이 개인설립기관(137곳, 37.5%)보다 1.7배 많았던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1,333곳)에서는 개인설립 기관(849곳, 63.7%)이 법인설립 기관(474곳, 36.3%)보다 1.8배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