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이 종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되고 기본입원료 가산방식도 등급상승시 같은 금액이 가산되지 않고 비율로 증가하는 ‘직전 등급입원료 가산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간호사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 간호사 확충을 위해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시행중이나 가산등급이 5 등급 이상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충한 기관은 14%에 불과하는 등 간호사 확충효과가 미비하기때문에 이번에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정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1 병상당 간호인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0.21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간호사 인력이 적은 것은 의료기관들의 낮은 고용때문으로 이번에 간호사 고용촉진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간호사의 경우 19만5천명 가량 있으나 이중 취업자는 11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연간 1만명이 새로 배출되고 있어 간호사 취업난은 점점 더 힘들 것으로 전망돼 왔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돼 온 간호등급 가산제도의 경우 간호등급을 올리려면 간호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기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 3 등급부터 적자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등급에 7 등급을 신설하고 간호사당 병상수가 6.0 이하인 병원에 대해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것과 기본입원료 가산방식을 직전등급 입원료 가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

정부는 또 97%의 병상이 6 등급에 분포된 점을 감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5 등급 가산율을 5% 올려 15%로 조정하고 종합병원 역시 3 등급 가산율을 1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기준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종합병원 392명을 합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364명의 간호사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