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2년간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3대 비급여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정책은 논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체계의 주된 쟁점은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떻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촘촘한 의료안전망,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 건강보험의 효율적·합리적 지출구조 구축의 정책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장 및 확대와 함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의 신속한 인지, 진료비 지출 예측모델의 정확성 등이 담보된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