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부터 암 환자에 대한 다학제진료 수가를 산정해 시행 중에 있지만 환자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의사들이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8월2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다학제 암진료를 위한 유관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다학제수가에 대한 비현실성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심포지엄은 방사선종양학회,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종양외과학회, 임상암학회 등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들 5개 학회는 앞으로 다학제에 대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학제 공동추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국립암센터)은 "다학제를 수가로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가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보재정을 고려해 다학제수가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다학제 진료의 일부분만 수가로 인정받고 있어서 참여하는 의사수와 시간 등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하는 다학제진료와 입원환자에 대한 다학제진료에 대해서도 수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외래에서 2회에 한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과 다학제 의료진 수(4~5명)에 따른 수가산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 환자는 대면진료로 다학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컨퍼런스 형식으로 다학제친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산정은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2회에 한해 다학제수가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실 환자에 따라서는 5~6회 다학제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아쉽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다학제진료가 환자들에게 호응이 높은 반면 각 병원에서 활성화가 더딘 것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며 "수가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학제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산정과 함께 병원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정책으로 잘 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호성 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은 "다학제진료는 환자 한명을 위해 여러 진료과가 모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수가를 높게 주려고 노력한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의료진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른 수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임상암학회가 24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학제통합암진료를 하는 곳이 66%인 179곳이였다. 안 한다고 답한 곳이 34%인 93곳. 두배 정도가 다학제통합진료를 하고 있었다.
또 다학제통합진료 급여체계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급여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6%나 됐다.
현재 다학제통합진료를 했을 때 책정된 수가는 4인이 참여할 경우 11만3천210원, 5인일 경우 14만1천51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