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세를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건국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관련 법률이 개정돼 온 점을 적시한 후 특히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구속력이 오히려 강화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수가계약제가 마치 종전의 정부 고시제에서 진일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참여 간섭으로 수가조정에 규제가 강화된 느낌이 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제 도입은 의료기관을 한 차원 높여 감시 감독하는 체제로 굳혀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의약품 대금보상을 실구입가제로 바꿈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구입 마진을 없애는 효과를 획득하면서 반사적으로 의약품의 구매 주체인 약국으로 그 관행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과 약가실구입가 청구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행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간호관리료등급제, 진찰료차등제, 처방료의 진찰료 중 외래환자관리료에 흡수 폐지 등 의료기관의 재정손실과 행정규제 강화는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의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눈앞에 다가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은 하루속히 병원경영을 속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여서 세계 의료시장의 경영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가운데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을 일차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