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6년도 병원 수가 1.4%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건정심의 배려를 기대했지만 절망뿐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작금의 병원계에 일만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과 보험관리자의 당연지정된 병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WHO 조사단은 메르스 발병률의 높은 원인을 무분별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병협은 이러한 주요원인을 낮고 왜곡된 수가체제라고 했다.

“건강보험 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제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로 일방적인 수가 통보를 비판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실상을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금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배려를 기대하였지만 우리에 던져진 것은 절망의 한 숨 뿐이다.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작금의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연 이 나라에 건강보험정책이 있는 것인지? 보험관리자는 있는 것인지? 당연 지정된 병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발병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그 내용은 일방적 통보 방식이다.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도 의료공급자도‘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료공급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불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국민들도 귀 기울여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29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