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보험료율 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3일 오후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소위는 6월10일부터 세차례 가질 예정이며, 6월25일 건정심에 최종 보고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장옥주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사공진 건정심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지만 필수의료 보장강화, 3대비급여제도 개선,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많은 지출부담이 예정돼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상황보다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관점에서 보장성 확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보혐료율은 6월 넷째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외에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