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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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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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병협 주요사업-전국병원장 비상 임시총회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병원장 비상 임시총회’를 2011년 10월27일 열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리고 3년 뒤. 전국병원장들이 다시 모였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11월12일 열린 전국병원장회의에는 병원장과 병원 임직원 530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과 ‘우리 병원인의 다짐’을 채택하고 정부의 결단과 대책을 요구했다. 병원인의 외침은 절박했다.

‘결의문’과 '우리 병원인의 다짐'을 받아든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회장으로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받아 공실선행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채택된 결의문을 해당부서에서 구체화해 정부, 국회 등에 세부건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오로지 환자 진료를 통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 할 것’과 ‘각종 보건의료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전문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등이 담겨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진행해 국민요구와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정부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병원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우리 병원인의 다짐’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양질의 진료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환자불편 및 민원 최소화 노력과 환자·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심과 명예에 따라 행동할 것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불합리하고 규제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를 지속·확대해나가며, 참여와 개방, 화합과 소통의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병원장회의에서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과)의 ‘의료선진국의 조건(한국의 병원 현실과 과제)’에 대한 특강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의 ‘의료정책의 기본 틀 정립’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강과 주제발표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의료의 현실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의료계의 현실 타개방안에 대해서는 병원직능별 단체 대표가 나와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중소병원 위기극복을 위해 규제완화로 투자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난 개선정책이 절실하며, 중고장비 검사필증 발급문제와 법인 부대사업 기준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이에 준한 세제 및 대출 지원정책 적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강무일 총무이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나, 전공의 특별법 입법 추진에 앞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및 비용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의료계의 2013년도 감면추계액 기준 약 790억원의 감면이 축소된다”며,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혜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박진식 학술이사는 “비급여제도 개선으로 몇 개 전문영역에서 보상이 제외됐다”며, “종별가산제 시행과 질 향상 인센티브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료인 당직 의무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인증 의무화로 인해 요양병원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한국형 노인요양의료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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