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나고야의정서 파장 등도 다뤄
이번 보고서는 보험약가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파장,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활용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도 게재했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에서 경제성평가제도 개선을 비롯한 가치 기반(value-based) 약가의 결정 및 관리체계 강화,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 등 사용량 관리를 통한 총약품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이 과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약가의 관리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약제비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현재는 약가 사후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량-가격을 연계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 품목의 약가조정을 통한 약가 관리를 넘어 연간 총약품비 지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OECD 의약품비의 국제비교 : 유의점과 시사점’에 대해, 이덕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아울러 △협회 국내개발신약TFT 이장호 LG생명과학부장의 ‘국내개발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외자약가연구위원회 김경선 한국에자이 부장의 ‘신약가치반영 개선방안’ △약품비절감장려금제TFT 김민권 종근당 팀장의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 사용량약가연동제TFT 김보경 한국 다케다부장의 ‘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규격단위TFT 정진용 JW중외제약 부장의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포장단위별 등재’ 등 제약협회에서 구성·운영 중인 TFT 멤버나 일선 제약현장의 관계자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 업계의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을 밝혔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글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의 만남과 과제’를, 이경아 CJ헬스케어 대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현황과 기대효과’을 주제로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이밖에 최근 열린 나고야의정서 파장 관련 설명회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소개한 이병희 국립생물지원관 국가생물다양선센터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내이행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게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우리 국민은 보험의약품들을 싸게 구입하려는 욕구 못지않게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새로운 의약품을 필요로 하며 정부 역시 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한편으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한다”면서 “이 점에서 보험재정 절감에 치우친 약가정책은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약협회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두루 감안하는 균형 있는 약가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