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A이비인후과병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수사과정의 절차상 문제 및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회사 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A이비인후과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30초간 중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과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유착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한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