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과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의사들은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 피의자들이 각각 초범인 점, 그리고 대한약침학회 강00 회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는 것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이를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지난 7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270억원 상당의 불법약침이 전국 한의원 2천200여 곳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들 2천200여 한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