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 토론회
소득기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지만 소득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임대소득 금액별 세금부담 불공평성 해소 등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실장은 6월24일 오전 신경림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서 신 실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적 수용성 및 재정부담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은 기존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및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분리과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토록 개편하는 것이 형성평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 해소를 위한 재산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문제는 건보료 부담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의 연착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과세 대상, 시기와 분리과세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대소득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부과가 예상된다면, 보험료 경감 등 관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적용시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부동산팀장은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건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인의 보험료가 늘어나든지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회적의에 배치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