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김용익 의원,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확립’ 토론회
필수 의료, 시장실패, 사회안전망 등의 공익 비용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해 법규를 마련하거나 지침화하되 공익 기능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거점 공공병원 평가 결과, 일반 손실개선 정도 등 경영성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일반손실에 대해선 공공병원 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하는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목표손실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활동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문정림․김용익 의원 주최로 6월19일 오후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문형표 장관을 비롯 안홍준 의원과 후반기 복지위 이명수(새누리)․김성주(새정연) 간사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성출 갈렙 ABC 대표는 ‘공익적 비용계측’에 관한 세부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료원 경영현황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정 대표는 반복되는 평가와 진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의료손실은 2007년 1천224억원 적자에서 2012년 1천835억원적자로 50%나 증가해 경영역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적 비용을 배제한 경영효율성 평가 등 평가․진단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운영 기초자료 정비 차원에서 병원 내부통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내부감사를 강화와 발생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물품사용 관리 적정성 제고 등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됐다.
문형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지만 일반적 적자에 대해선 개별 지방의료원이 명확한 목표와 이행 계획아래 확실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적 기능 정의 및 계측도구 개발’에 관한 발제에서 유동성있는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체계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 기능 확대․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체계를 확고히 해 안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공공병원의 공익적 손실규모는 812억원이며, 532억원 운영보조금 보조 후 공익적 손실은 280억원에 이르며, 5년(2008∼2012) 평균 운영보조금(672억원) 적용시 공익적 손실은 140억원이며, 공익외 손실은 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할 경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기관 비용보상방안과의 차별 여부에 대한 대안제시를 주문했다.
박재만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익적 비용 계측과 그에 따른 부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세부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