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수가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위원 구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수가결정 틀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가협상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일이 요원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지난번 의정합의에서도 명시된 바 있는 ‘수가결정구조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의사당에서 전개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는 정의화 의장 등 19대 후반기 의장단만을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별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21명의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계속 복지위에 남기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때 손숙미 의원(새누리당)이 수가결정구조개편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같은 취지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곧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면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가결정구조개편 관련 건보법개정안이 심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한 병ㆍ의협간 정책공조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