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 투쟁과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주도적 해결의지는 긍정적이나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월2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68차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개월여의 의료계 투쟁을 되돌아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갖고 목소리를 낸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투쟁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저수가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의료환경이 왜곡됐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며 “의협이 주도한 비대위에서 의학회와 병원계는 배제되는 등 모든 직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라고 조 회장은 지적했다.
조 회장은 “△단결된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했던 점 △파업결정이나 회원투표 과정에서 의협의 정관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비대위의 합의된 결정을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 등은 꼭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투쟁과정에서 의료민영화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정치적 프레임이 치우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만큼 현재 의료계는 곯아가고 있다”며 “△원가이하의 수가 △환자 수를 늘려야 수입이 보전되는 현실 △허울뿐인 의료전달체계 △전공은 포기하고 비급여 수입에 관심을 갖는 의사들 △초대형 병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의료계 몰락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 등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열거했다.
조 회장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의료환경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기본법 등에 보장된 국가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먼저 나서 합리적인 국가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결집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꼽았다.
조 회장은 또 “교수, 개원의, 봉직의 그리고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타 직역의 입장을 서로 이해해야 하고 수가체계와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 합리적 대안제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원칙과 합리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30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는 등 발전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